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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 "시대정신 따라 헌법 해석 진화해야" / YT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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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,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함께 갈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습니다.
이어,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,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
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정부와 헌법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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